월성1호기 조기폐쇄,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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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에너지 공공기관장 줄줄이 임기 만료…물갈이 폭 관심

다만 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검찰 수사 등 골치 아픈 부분도 많고 과거 자원 비리 수사 등으로 인기가 다소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한전은 최근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단행, 전기요금 인상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수원의 경우 탈원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2021-01-01 05:00
복귀하는 윤석열…월성 원전 의혹 '윗선 수사' 탄력받을까

실제 산업부는 2018년 5월 29일 당시 정재훈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정 사장은 같은 해 4월 4일 청와대로부터 사장 임명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집중적으로 산업부가 한수원으로 해당 결정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윤 총장이 징계의 부당성을 재차 확인받으며...

2020-12-25 11:07
검찰, '월성 원전 자료 530건 삭제' 관여 산업부 공무원 3명 기소

이들은 감사원의 감사 직전인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께 산업부 사무실에 침입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하는 문건 등 파일 530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월성 원전 운영과 폐쇄 결정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측 임직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원전 조기...

2020-12-23 18:36
주호영 "문 대통령 만나 따져 묻겠다"…필리버스터도 준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등을 두고 문 대통령이 책임을 덮기 위해 공수처 출범을 서두른다는 의견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 사태를 유발한 원인과 지금 사건을 이끌어가는 최고 책임자는 문 대통령이라고 확신한다"며 "조금 전에 문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국정을...

2020-12-09 11:10
원전 수사 정치권 공방… 우원식 “산업부 공무원 구속, 도 넘었다”

앞서 4일 대전지방법원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받기 직전 관련 문건을 대량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A(53) 씨와 부하직원(서기관) B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2020-12-06 15:21
윤석열 직무배제 정국 블랙홀 되나…국정조사 카드 꺼내든 與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한 데 대해 "방귀 뀐 X이 성낸다"면서 "그동안 저희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국조, 울산시장 선거 불법지원 국조도 이번 기회에 민주당이 요구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20-11-25 17:40
산업부, '월성1호기' 감사 결과 관련 감사원에 재심 청구

산업부는 1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해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감사원은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조기폐쇄 시기 결정 과정이 부당했으며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에 관여해 신뢰성을...

2020-11-18 16:56
월성 원전 수사 부담 컸나…검찰 “정책 아닌 집행과정 위법 수사”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책 그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가 청와대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

2020-11-16 13:37
검찰, 월성 원전 폐쇄 당시 청와대 파견 행정관 2명 압수수색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 1호기에 대한 2018년 6월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한수원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기재된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된 것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고 평가에 사용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산업부 직원은 감사 전 월성 1호기...

2020-11-11 15:41
[여의도 말말말] 박범계 "윤석열 원전 수사, 文 대통령 겨냥한 게 아닌가"·김종인 "민주당, 뭐가 두려워 원전수사에 재갈 물리나" 外

박범계 의원은 "수사의 단서가 있으면 수사하는 게 맞다"면서도 "이미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자체를 문제 삼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으로 2018년 고발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총장의 10월 29일 대전지검 방문이 있었고, 이두봉 대전지검장이나 담당...

2020-11-10 11:00
월성 1호기 검찰 수사 착수에… 여 "정치수사" vs 야 "추미애 방해"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형법, 감사원법,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에 대한 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정치수사라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이 고발 후 2주 만에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2020-11-06 11:31
검찰, '월성 1호기 평가조작 의혹' 산업부·한수원 등 압수수색

앞서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의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한수원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토록 했다고 봤다. 특히 결정 과정에서 산업부 직원이...

2020-11-05 15:50
검찰,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의혹' 산자부ㆍ한수원 등 압수수색…추미애 "청부 수사 우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 1호기에 대한 2018년 6월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한수원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기재된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된 것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고 평가에 사용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산자부 직원은 감사 전 월성 1호기...

2020-11-05 15:48
'월성1호기' 감사 자료제출 두고 여야 공방

국민의힘은 국민적 의혹을 이유로 회의록 등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며 압박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자료는 수사자료에 준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는데 전혀 확인 안 하고 넘어간다면 결국은 국민적 의혹만 남는 상태가 될 것...

2020-10-26 16:51
[퀴즈한잔] ‘경제성 평가 논란’ 빚은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는?

20일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10월 2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 지난해 12월 영구정지 결정이 난 이 원전은 무엇일까? 정답은‘월성 원전 1호기’다. 월성 원전 1호기는 2012년 설계 수명이 다했고, 2015년...

2020-10-26 06:00
[2020 국감] '월성 1호기 위증' 논란에 고성 오가…야, 외압 의혹 제기

감사원은 최근 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원전 판매단가와 이용률, 인건비, 수선비 등 평가에 필요한 변수를 조정해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게 산출했다는 것이다. 정 사장은 "감사원 결과보고서 어디에도 조작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고 그런 일은 없어 경제성 평가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2020-10-23 15:33
[2020 국감] 월성1호기 감사 결과 '후폭풍'…국감장 '호통·삿대질' 얼룩

반면 이소영 더민주 의원은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반쪽짜리 경제성 평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적절성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소모적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며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이날 국감장에서는 고성과 삿대질도 오갔다. 송갑석 의원이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에 대해 유감을 표하자 김정재...

2020-10-22 17:01
[2020 국감] 성윤모 산업장관 "월성1호기 자료 삭제, 기관장으로서 책임 회피않겠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산업부 직원들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한 데 대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정말 산업부 국장과 직원이 444개 자료를 상부와 교감 없이 자의로 삭제할 수 있다고...

2020-10-22 15:20
[2020 국감] 성윤모 "감사원, 경제성 평가 부정하진 않아…월성1호기 폐쇄 예정대로 추진"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국정감사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고 나왔는데,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감사 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성 장관은 '산업부 공무원이 심야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월성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는데, 설마...

2020-10-22 13:20
[2020 국감] 월성1호기 감사 결과 도마 위…"정쟁 중단해야" vs "안정성도 감사하자"

같은 당 구자근 의원도 "감사를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근거였던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감사원의 조치사항은 주의 및 징계 요구 수준에 그쳤다"면서 산업부와 한수원 관련자 문책 및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은 월성1호기 경제성 문제에 대해 신뢰를 저하할 우려가 있다는...

2020-10-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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